다자녀 가구 출산지원금, 주택구입/전세 대출, 양육 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 알아보기 1편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 2022년 기준 가임 여성 1인기준 0.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문제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과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가구란?
2.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2-1. 출산축하금(장려금)
2-2.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이야기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제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제도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지원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우너금, 출산장려금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제도 >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easylaw.go.kr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다자녀가구는 일정 비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 주거 지원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무주택, 저소득층, 공공주택
easylaw.go.kr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 주택구입자금 :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금리우대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2.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1-3.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2. 전세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으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혜택과 지원사항 1편 출산지원금, 주거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지원사항은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자세한 법령과 지원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아래 생활법령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