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호신용품과 정당방위 :: 호신용품 추천 3종류
서울 한복판 그것도 대낮에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흉기 난동이 발생하고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호신용품의 사용이 정당한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호신용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든 어느 범죄든 최고의 호신용품은 도망? 호신용품 사용은 정당방위 아닌가요?
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인가?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인 해석과 판례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사용된 호신용품의 적절성, 사용 목적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먹으로 위협하는 가해자에게 정당방위로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반격했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쇠파이프가 아닌 후추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면 정당방위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신 목적으로 호신용품을 사용했을지라도 상대의 피해에 따라 법원에서는 가해나 보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는가?
그럼 도대체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이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 부당한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경우
-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경우
- 불법적인 행동이나 범죄 행위가 아닌 행위일 경우
각 사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판단은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방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쌍방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의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도망이 최고의 방어다?
정당방위라 생각되어 사용한 호신용품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무조건 인정받는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범죄의 상황에서는 도망이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험에 처한 상황에 도망이라는게 말도 안되지만 쌍방고소 시 최소 6개월을 시달려야 하니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나를 지킬 최소한의 호신용품 3가지
나를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
호신용 스프레이의 경우 분사거리 3~5m인 제품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호신용 경보기
호신용 경보기는 고리가 당겨졌을때 130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때 고리가 완전히 빠지는 것보다는 계속 매달려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3. 호신용 전기충격기
전기충격기의 경우 20mA 이상만 되어도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0mA 이상일 경우 관할 시, 도 경찰정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삼당봉, 고출력 전기충격기 등 같은 호신용품의 경우 과하게 사용하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품을 고르지만 사용했을때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어 오히려 사용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나와 주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한 글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